1600만가구 7~8월 전기요금 1만원 싸진다

입력 2019.06.18 15:26 | 수정 2019.06.18 16:14

정부가 여름철(7~8월)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권고안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 1629만가구가 월 평균 1만142원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선DB
앞서 누진제 TF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안(누진제 폐지안) 등 현행 누진제를 대체할 3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여름철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해 시행됐던 하계 누진구간 확대 방안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킬로와트시(㎾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평년(2017년 사용량 기준)시 2536억원, 폭염(2018년 사용량 기준)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고 3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가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료 누진체계가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TF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전기료가 상승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800만)의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누진제 TF의 결론이다. 누진 구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단점이 부각됐다고 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되,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최근 경영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 할인 규모는 올 여름철 온도 및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정부 지원의 경우 예산 문제도 걸려 있어 정부와 한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은 누진제 TF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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