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승계,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조선비즈
  • 박용선 기자
    입력 2019.06.12 15:57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은 국가 경제 기반인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전적으로 외면한 실속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기업을) 규모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극단적 무책임 또는 불성실의 소산"이라며 "기업이 혁신 투자,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업종 변경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 요구한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70%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다 2005년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해 고용·재정 위기를 타개한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 경제발전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상속세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또 "2014~2017년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활용 건수가 사후 상속 76건, 사전 증여 121건에 불과한 것은 과도한 적용 요건과 협소한 대상 기업 범위 탓"이라며 "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익재단·신탁제도 등 다양한 승계방안을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과세이연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속보다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활성화되면 보다 활력 있는 ‘젊은’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하게 계획된 증여가 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사전, 사후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 육성과 기업가정신 고취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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