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역사·지역산업 고려해 도심 상업지 정비한다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입력 2019.05.15 13:53 | 수정 2019.05.15 13:54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앞으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바뀐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주택을 지어 도심부의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신규 정비예정구역도 확대 검토한다.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2015년 수립한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과 도심특화산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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