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자유도, 아일랜드 수준 개선되면 GDP 2.1%P↑"

조선비즈
  • 설성인 기자
    입력 2019.05.15 12:05

    국가정책·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인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높아지기에 규제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성장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고, 올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와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낮은 국가를 선별했다.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와 10위였고, 성장률은 10위와 16위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는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낮았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아일랜드(5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는 2.1%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 개선시 28조8000억원, 5위 수준 개선시 3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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