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 효율 높일 것…요금인상 불가피"

입력 2019.05.15 11:37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은 15일 전날 발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요금 일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확보된 재원이 안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버스 노선의 축소나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은 여러 지자체가 관련돼 있어 정부가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며,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버스 요금은 영국 및 미국의 4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 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할 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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