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거스를 수 없는 흐름...2016년 시장 상황과 달라”

조선비즈
  • 이경탁 기자
    입력 2019.05.10 19:24 | 수정 2019.05.10 19:56

    통신사들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부의 허가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고려대 ICR센터·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의 케이블TV M&A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이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이다.

    M&A 허가 여부에 따라 케이블 TV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IPTV 간 방송통신 플랫폼 융합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CJ헬로) 인수 심사 과정에서 불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승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장은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 간 결합 이후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성, 합병 법인의 시장 지배력 심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과거 분석 기법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 사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동영상서비스플랫폼)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해가며 국산 플랫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도 당시 결정이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변호사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경탁 기자
    토론자로 나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의 대형화 측면에서 해외 OTT와의 경쟁을 위해 대형화는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인수합병은 사업자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해고,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016년에는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놓고 통신업계, 케이블TV업계, 시민단체 모두 적극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지금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며 "특히 케이블TV 업계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당시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케이블TV 업계가 ‘원케이블’ 전략을 꺼내들었으나 관련 논의가 들어간 현재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컨소시엄은 가장 강력한 제4이통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유료방송 M&A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방송과 통신이 분명 다른 특성이 있는데 M&A로 상업적 논리에 의해 시청률 위주의 채널 구성이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은 지켜져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에 강신욱 변호사는 "지역성과 관련한 우려가 있으나 법에서 규정을 통해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콘텐츠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 소장은 "정부의 M&A 허가 과정에서 고용안전문제와 함께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주요 심사기준 중 하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 M&A 검토 이후 3년만에 이뤄지는 심사로 정부도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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