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파업 예고 노조 '주 52시간' 무관…파업시 비상수송 시행"

입력 2019.05.10 14:00

전국 12개 지자체의 245개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들 대부분은 주 52시간 근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 인상 등 지역별 요구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전국 버스노조는 500여개며 이중 15일 파업을 예고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광역)·충남·전남·충북·청주·인천·대전·경남·창원 등 12개 지자체 245개다.

조선DB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에선 준공영제와 1일 2교대가 시행 중인 곳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계없이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주 평균 근로시간은 서울은 47.5시간이며 부산은 50시간, 광주는 47시간이다.

손명석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45개 노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무관하다"면서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재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50여개 노조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운전인력 양성과 공공형 버스 지원, 고용기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재원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예로 버스 요금은 보통 4년 주기로 인상되는데 수도권은 지난 2015년 요금을 인상했고 타 지자체도 최근 인상시기가 2014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손 실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비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며, 약 3000명 정도 추가 채용이 필요해 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도시철도는 연장 운행 및 증편되며,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택시 부제의 해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9시 기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광역), 충남, 전남, 충북, 청주 등 9개 지자체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인천과 대전, 경남 창원 등 3개 지자체는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와 전북, 경북, 경기(시내), 세종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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