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가 본격 논의해야"

조선비즈
  • 한동희 기자
    입력 2019.05.07 15:57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수출 감소와 글로벌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TPP 체결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지난해 협정을 체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권 부회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 국가 간 교역 비중)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의 FTA 커버리지는 2016년 22.5%에서 2018년 51.6%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비중은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곧 추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통상전문가들도 미·중 통상분쟁과 브렉시트 과정 표류, WTO 기능 약화 등으로 대외통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에 CPTPP 참여논의 공론화 등 공세적인 통상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CPTPP의 가입절차와 전망에 대해 한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의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 여부도 CPTPP 발전방향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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