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 어드바이저 투자계약때 '동영상 교육' 안받아도 된다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9.05.07 03:06

    금융위 규제혁신추진회의서 결정, 크라우드펀딩 모금액 15억원 가능

    다음 달부터 고객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계약을 할 때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1100여 건의 금융 관련 규제를 전수 점검해 차례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우선 전체 행정 지도 39건 가운데 8건을 다음 달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계약을 체결할 때 동영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을 없앤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펀드 매니저 대신 인공지능(AI)이 컴퓨터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런 규제는 주로 '가이드라인' '모범 규준'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그림자 규제'들이다.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영역을 옥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편 22건의 행정 지도는 법제화를 거친 다음에 폐지하기로 했다. 아직 유지해야 한다고 본 나머지 9건도 계속 필요한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법에 따른 명시적인 규제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 3일 회의에선 민간에서 건의한 규제 개혁 18건 중 4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의 최대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는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주면 회계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 코스닥 상장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익 미실현 상장'이나 '기술 특례 상장' 등을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주의(카드 모집인이 한 회사 카드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를 온라인 채널에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카드사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만원이 안 되는 소액에 대해선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