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객이시네요. 대출 거절합니다" 했다간 당국 철퇴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04.29 11:00

    은행 등 제1금융권 업체가 대부업 이용 실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경우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다. 다음 달 27일 대부업 신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신용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 신용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제공되는데, 다음 달 27일부터 대부업체 신용정보가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공유된다. 공유되는 대부업 신용정보는 고객의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와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 이용 실적만으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거부를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 이용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행위도 제한되다. 현재 제1금융권의 신용평가모형은 업권별 위험 가중치가 있어 대부업 이용 실적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조선DB
    금융당국은 대부업 실적이 있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대부업 대출의 금리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권에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 이후 각 금융권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한 신용평가나 대출 거절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부업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면 취약차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분 다중채무자라서 대부업 정보가 공유되면 은행 등 제1금융권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신용평가모델로는 대부업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며 "신용등급이 높지만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대부업 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거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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