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다 떠넘겨서야…" 금융당국, 車보험료 인상 제동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9.04.25 03:08

    "자구 노력부터 먼저 하라"

    금융 당국이 보험 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해보험 업계는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 65세 연장' 판결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해왔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할 경우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를 입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도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됐다. 손보 업계는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 보험료를 1.5% 안팎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 수준인지 살펴봐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들이 올해 초에 이미 보험료를 3~4%씩 인상했다는 것이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 해에 보험료가 두 차례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소비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구두 경고'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 업계는 원래 5월 말~6월 초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당국의 반대 입장이 예상 밖으로 강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많든 적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의 시각"이라면서 "당분간은 어느 회사가 먼저 총대를 멜지 눈치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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