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건설사, 벌점도 '으뜸'…최고 삼성물산, 최다 건수 현대건설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입력 2019.04.18 15:36 | 수정 2019.04.18 18:14

    부영∙양우∙반도∙동부∙대방 등 중견사도 벌점 많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중에서 부실공사·용역으로 지난 2년간 부과받은 누계 평균 벌점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나타났다. 벌금 부과건수는 현대건설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평 1위와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조선일보DB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누계 평균벌점이 0.59(8건)에 달했다. 10대 건설사가 대부분 0.1대의 벌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2017년 하반기 대전도시공사로부터 1.62의 벌점을 받은 영향이 컸다.

    현대건설은 2년간 벌점 부과 건수가 13건에 달했다. 누계벌점은 0.18로 다른 대형 건설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포스코건설이 0.17(9건), 대림산업 0.15(11건), 현대엔지니어링 0.12(5건), GS건설 0.12(6건), 롯데건설 0.11(4건), 대우건설 0.1(6건)이 그 뒤를 이었고, 한화건설(5건)과 SK건설(2건)이 각각 0.08을 기록했다.

    10위권 밖의 건설사 중에선 부영주택이 0.86(13건), 양우건설이 0.76(6건)으로 압도적으로 벌점이 높았다. 반도건설(0.43)과 동부건설(0.25), 대방건설(0.23), 효성중공업(0.23), 계룡건설(0.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발주청,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장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부실공사·용역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건축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부실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토목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여기에 더해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제도 있다. 누계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입찰참가자격 기간은 누계벌점에 따라 늘어, 15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년까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금액 산정 때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 금액의 3% 안에서 감액되는 벌칙 조항도 있다.

    최근에는 벌점 부과 기준도 확대됐다. 누계평균이 1점만 돼도 골조공사 3분의 1 이상을 완료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게 하는 등 사실상 선분양을 제한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2년 전까지 받은 벌금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해 한시적 부칙 특례를 통해 기준을 50%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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