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하위 20% 소득격차 13배 '사상 최대'

조선일보
  • 김지섭 기자
    입력 2019.04.16 03:07

    하위 가구, 정부지원 늘었지만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급감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평등 커져

    소득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 중 하나인 '팔마(Palma)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5분위(상위 20%) 가구 총소득은 1분위(하위 20%)의 13배에 달할 만큼 빈부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지난 2011~2015년 2.05배에서 1.79배로 낮아졌던 팔마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1.9배로 커졌다.

    1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분위 가구 전체가 작년 4분기 올린 소득은 31조4262억원(월평균 기준)으로 1분위 가구 총소득(2조4122억원)의 13.03배나 된다. 통계청이 2006년 가계 동향 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이래 1분위와 5분위의 총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1분위와 5분위의 총소득 격차는 2017년 9.4배, 2016년 10.6배였다(각각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18.6%나 줄었던 작년 4분기 1분위 가구의 총소득은 2012년(2조3491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2년에도 5분위 총소득은 1분위의 10.6배로 작년보다는 격차가 적었다.

    작년 4분기 각 분위의 소득 유형별 증감을 보면 1분위는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35.8%, 52.1%나 줄어든 데 반해 기초연금과 사회 수혜금 등의 정부 지원 소득은 각각 18.9%, 16.3%나 늘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 돈은 많아지고,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급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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