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나선다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입력 2019.04.15 14:00

    서울시는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며,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도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 하도급 문제점과 하도급 부조리 원인·대안을 자세히 검토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해’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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