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정 차관보 "한국, 상반기엔 美 관찰대상국 제외어려워"

입력 2019.04.15 10:00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김회정(53·사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가지 요건만 해당된다고 해도 한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다.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해당 사항이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김 차관보는 "대만 등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 최소 두 번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못 미치게 되면서 올해는 1가지 기준만 충족하게 됐다. 그는 "같은 요건이 유지된다면 다음 번인 올해 하반기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12일 IMF 춘계회의 내 아시아·태평양 브리핑에서 거론된 북한의 IMF 가입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 북한이 경제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비핵화가 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가입을 타진한 국제금융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IMF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며, 때문에 IMF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은 IMF 주주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없으며, 금융과 경제 등 여러 상황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6대 기축통화국 중 스위스와 캐나다 등 2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장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차관보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계청 통계정책국장과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금융협력국장, IMF 및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대리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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