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연장…특혜 논란도

입력 2019.03.25 06:00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올해 끝…행복청 연장 추진
당첨 되면 웃돈 수억원 붙는 ‘로또' 취득세도 면제·감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올해 이전하는 부처가 여럿 있어 연장 필요성이 있다는 게 주무부처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장이지만, 이 지역 신규 단지는 시세 대비 저렴하고 ‘당첨 되면 로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수가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행복청이 최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복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가 이달 이전을 마쳤고 과기부도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행복청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에 특별공급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몇 년을 연장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 /신현종 기자
고시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현재는 전체의 50%가 특별공급되고 있다. 취득세도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며 전용 85~102㎡이하는 75%, 전용 102~135㎡이하는 62.5%를 깎아준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만,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시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데, 인기도 높은 편이라 당첨만 되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에 정부 기관 등이 많이 있어 그런지 타 지역 대비 분양가 심의가 유독 깐깐한 편"이라고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리는 중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8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3억~14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세종 1-5생활권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의 경우 전용 84㎡는 분양가가 3억7000만~4억4000만원이었는데,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한뜰마을 2단지 세종더샵센트럴시티’의 경우 지난해 11월 6억원, 12월엔 5억29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한 것이다.

특별공급은 청약 경쟁률은 낮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의 평균 경쟁률은 72.6 대 1에 달했지만 이전기관 특별공급 경쟁률은 12.5 대 1이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치기도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일반청약(특별공급 제외) 경쟁률은 평균 39.97 대 1로, 전국(14.96 대 1)은 물론 서울(30.22 대 1)보다 높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처 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부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고 국민들로선 박탈감을 느낄 소지가 있다"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혜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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