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상시 인하에 부정적…"여러 측면 봐야"

입력 2019.03.21 17: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상시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를 앞으로 상시 인하할지 묻는 질문에 "유류세 인하는 2008년에 이뤄졌고 10년 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면서 "유류세 인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와 미세먼지, 과세형평성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씩 내렸다.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으로 올해 5월 6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고 경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기업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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