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26% 급등, 서울 공시價 쇼크

조선일보
  • 장상진 기자
    입력 2019.03.15 03:11

    올해 14%… 12년만에 최대 인상
    非강남권도 보유세 큰폭 오를듯

    정부가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118만 채의 공시가격을 평균 10% 이상 올렸다.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非)강남권인 동대문·노원·광진구 등에서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안팎 인상된 아파트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2019년 공시가격(이하 잠정치)을 발표했다. 서울 공동주택은 평균 14.2% 올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작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2% 오른 것을 포함해 단 2년 새 공시가격이 25.8%나 오른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발표에서 "전국 공동주택의 97.9%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은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6억~9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비롯해 전체 공동주택 8.8%(118만채)가 공시가격 인상률 '15% 이상' 구간에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25개 구(區) 가운데 20개 구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이 23% 올랐고, 분당·광명 등 여러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은 (2019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세금 부과 체계가 계단식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세가 오른 주택에 대해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집 한 채뿐인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에겐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집값 잡기 전쟁의 대상을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내린 지역이 속출했다. 지역 경제가 위기 상태인 울산은 10.5% 내렸고, 이달 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이던 부산은 6%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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