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각오해야…"보유세 2배 느는 다주택자 속출할듯"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3.14 18:01

    비싼 집을 가졌거나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어느정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14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5.32%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고 세부담 상한 또한 작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공시가격도 고가주택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조선DB
    ◇1주택자 표정은 ‘극과 극’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2.45% 내렸다. 3억~6억원은 평균과 비슷한 5.64% 인상했고, 6억원 이상부터는 두자릿수로 올렸다. 가장 크게 오른 구간은 12억~15억원으로 18.15% 인상됐다. 비싼 집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유세 부담액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됐다.
    정부가 계산한 예시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7200만원이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9800만원으로 8.0%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액은 51만3000원에서 53만8000원으로 4.9%(2만5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 4억원대의 아파트를 보면,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0%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88만5000원에서 97만3000원으로 공시가격 인상률과 비슷한 10.00% 오른다.

    공시가격이 6억원대인 아파트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전용면적 101㎡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00만원에서 올해 6억5500만원으로 8.6% 오르는데, 보유세 부담액은 148만7000원에서 168만9000원으로 13.6% 늘어난다. 보유세 인상률이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크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액은 상한까지 오른다.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24.5% 오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32㎡짜리 아파트의 보유세는 659만4000원에서 954만8000원으로 44.8% 상승할 전망이다. 도시지역분재산세를 합하면 보유세 부담 상한액인 150%가 꽉 차는 수치다.

    ◇"다주택자는 세금폭탄 각오해야"

    1주택자의 경우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됐지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인 여파로 다주택자 부담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과거에는 보유세가 연간 50%까지만 올랐지만, 이제는 두 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오른 공시가에 따른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32㎡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성동구 금호동 3가 84㎡ 아파트까지 동시에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작년 1164만9000원에서 올해 2196만8000원으로 88.58% 오른다.

    만약 금호동 3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 해도 보유세는 작년 948만원에서 올해 1763만1000원으로 85.97% 증가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보다 400여만원 적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도시지역분재산세를 합하면 상한액인 200%가 꽉찬다.

    반포동 아파트 보유자가 지방 근무를 이유로 창원 상남동의 116㎡ 아파트(공시가격 2억400만원)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1462만2000원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중저가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진 것일 뿐이지만, 한 채만 보유했을 때보다 보유세 부담은 500만원 이상 많아진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고지서가 실제로 나오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양도세 부담도 크다 보니 팔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얼어붙어 다주택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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