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한발 물러난 금감원장 "아직 이르다"

조선비즈
  • 송기영 기자
    입력 2019.03.14 15:17

    "소비자보호 민원 많은 금융사, 종합검사 할 수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기업·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또 소비자보호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은 일단 천천히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며 지난해 관련 공청회를 추진했었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융위원회에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다만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어 노동이사제는 이슈는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윤 원장은 4년만에 부활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며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금융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032830)등 일부 보험사들이 첫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분들은 '누가 1번 타자'일까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진행돼 종합검사가 상시화되면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인부합성 종합검사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이니까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대형사들이 주도적으로 금감원의 결정을 잘 따라주길 바라지만, 희망처럼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니 우리 나름의 교류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와 관련해 금융위와 마찰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며 "곧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심의 중이다.

    금융위가 마련 중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용 방안에 대해선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일부에서 걱정이 있지만 관세청, 산림청 등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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