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마음대로 콘텐츠 삭제 못한다…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19.03.14 14:38 | 수정 2019.03.14 16:50

"유튜브 일방 계정종료·사본저장 안돼"
공정위, 세계 첫 유튜브 약관 시정명령
페북·네이버·카카오도 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폐쇄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다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035720)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테들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약관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유튜브 약관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전세계에서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현재까지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 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당장은 시정 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 중이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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