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의 작심 비판 "어느 시대 부총리인가"

입력 2019.02.16 03:08

洪 "카풀, 이해관계자 대타협 바람직"… 李 "국민이 빠진 기구"
洪 "가업 상속 요건 완화"… 李 "고용 유지되고 경기 살아나냐"

홍남기 부총리(왼쪽), 이재웅 쏘카 대표
홍남기 부총리(왼쪽), 이재웅 쏘카 대표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 기업 CEO(최고경영자)가 정부의 경제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서 한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며 "(택시업계나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유경제, 원격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카풀 허용을 놓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린 것에 대해서도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진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편익보다 공무원들의 편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가 가업(家業) 상속 공제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을 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며 "가업 상속 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 정신이 살아나느냐"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글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더 불거지기 전에 국민들과 보다 소통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와 택시 단체, 그리고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대표성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작년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선임됐지만 5개월여 만에 '정부 혁신 성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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