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입력 2019.02.14 16:23 | 수정 2019.02.14 17:05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혈당, 탈모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 DTC 검사가 허용된 바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을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57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와인 선호도,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통증민감성, 멀미 등에 대해서도 DTC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12개 항목에 대상 유전자를 46개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두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하게 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제를 마련 중으로,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작년 12월 12일 열렸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중에서도 ‘질환’보다는 ‘웰니스’ 분야 항목 확대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기존 12개 유전자검사 항목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특례를 부여받은 업체도, 향후 검사항목의 효과를 검증한 뒤 다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는 무관하다며 "복지부는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잣대로 웰니스 항목 확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5일 공고일 기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거나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학적 근거 하에 검사 수행 여부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의 인증제시범사업과 산자부의 실증특례제도가 취지에 맞게 수행돼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가 개선ᆞ·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TC유전자 검사 허용 권고 항목. 기존 허용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기.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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