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지표와 체감경기 괴리, 청년실업·中企불황 탓"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19.02.11 12:00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가 지목됐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질수록 거시지표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9년 1월호 조사통계월보 논고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기준치(2010년=0)를 하회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소득 격차, 생활물가 격차, 실업률 격차 등 5개 변수를 가중평균한 지수로,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위해 상대체감지수를 측정했다.

    한국은행 제공
    상대체감지수가 2014년 이후 하락한 데는 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격차는 15~29세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상대체감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대한 실업률 격차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2015년 전까지 -0.115였다가 2015년 이후 -0.221로 확대됐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대한 기여도는 -0.159를 기록했다.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데, 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과 더불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공
    업종별 생산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산 등 주요 업종의 업황이 과거의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체감경기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의 실질구매력 저하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격차(생활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 업종별 소득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미치는 기여도가 줄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체감경기 하락은 경기 요인보다는 실업률 격차와 기업규모간 가동률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석 한은 조사국 차장은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간 괴리는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간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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