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위…수소충전소 설치 등 논의

입력 2019.02.11 10:00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의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 양재동 수소충전소. /조선DB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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