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수소도시' 특별법으로 지원 추진

입력 2019.02.08 06:00

수소도시 지정·관리기준 및 설계 가이드 마련

정부가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과 냉난방 등에 수소를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앞으로 6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인프라를 갖춘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정해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양재동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충전을 해주고 있다. /조선일보DB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스마트도시법’, ‘혁신도시특별법’ 등 성격이 유사한 특별법과 비교분석한 뒤 법 제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 가이드가 담길 예정이다. 대용량 수소생산공급플랜트나 고속도로 연계 수소 물류비축기지, 도시 내 메가스테이션이나 수소파이프라인과 같은 이송시설 등 도시 내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의 설치·관리·정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수소도시의 경관 및 환경 개선, 안전 강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시범도시 조성계획과 관리 및 운영방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도시는 도시 에너지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생기면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때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 올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조성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시일을 단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공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도시 모델을 정립하는 연구용역이 오는 5월에 끝나는 만큼 마치는대로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정 시 규제 특례나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도시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도시수출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차원"이라면서 "화석연료 인프라 위주인 법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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