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 사용료 두고 구글·SK텔레콤 충돌..."조단위 투자 진짜냐?" VS "국내 매출이나 공개하라"

조선비즈
  • 황민규 기자
    입력 2019.02.01 15:56

    구글과 SK텔레콤이 5세대(G) 이동통신망 설비투자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SK텔레콤이 5G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구글의 망사용료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자 구글은 SK텔레콤에 5G 통신망 투자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SK텔레콤, 구글코리아 실무진은 지난해 16차례 진행된 협의회 회의에서 5G 투자를 두고 끊임없이 충돌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같은 해 12월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된 기구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내내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 기업들의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구글코리아, 네이버 실무진은 계속해서 망사용료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통사가 주장하고 있는 5G 투자 분담 요구에 대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조 단위의 5G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축기간을 조절하고 기술력 등을 활용해 전국망 설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며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세부적인 (5G 투자 계획) 비용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개발비를 분담하지도 않으면서 망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구글 역시 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역시 구글과 비슷한 입장에 섰다. 인터넷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사(CP)로서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신망 투자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인터넷 회사에 설비투자 분담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별로 각자 투자해야할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AI나 콘텐츠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G 투자 세부사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SK텔레콤은 구글의 '아킬레스 건'을 노리며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이통사의 비용 공개를 말했는데, 오히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에도 인터넷 기업, 이통사의 첨예한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5G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이통사에 적잖은 망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글, 넷플릭스와의 역차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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