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예타 면제로 '빛' 좀 보나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입력 2019.02.01 10:14

    정부가 24조원짜리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 지역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등 총 2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공급 과잉'에 지방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충남 천안 쌍용동의 모습. /주완중 기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지역 사회가 요구하며 기다렸던 사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됐고 이들은 모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주택 매매수요가 사라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대형 개발사업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는 생기겠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핀셋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과 지방 온도 차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3.56% 오르는 동안 부산과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개 광역시는 0.55% 오르는데 그쳤다. 부산(-2.03%)과 울산(-4.48%), 충북(-5.56%), 충남(-2.9%), 전북(-1.41%), 경남(-5.81) 등 지방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가는 모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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