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인하, 지방용 핀셋 부동산 정책 검토"

입력 2019.01.30 14:07 | 수정 2019.01.30 14:53

"증권거래세, 시장 영향 등 감안해 인하 검토할 것"
"가업상속세, 업종 유지 요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지방부동산 침체 대응 위한 맞춤형 핀셋 정책 고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으로 대응할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가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무자들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토 기준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2순위다. 1차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가업상속을 받은 분이 업종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업종 확대 요건을) 풀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 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 요건이 있다. (업계에서) 10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니 10년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다. 10년 요건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구조상 지방세여서 낮추는 것을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원 배분과 지자체 수입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당국자로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시장 요구도 알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시장 불안요인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는 않다"면서 "지방 부동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대책을 위해선) 원인과 진단도 중요하다. 고용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고, 인구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따른 영향과 경기적 원인도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책도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을 다 할 것이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신산업·창업을 활발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