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리는 개인사업자대출 잡는다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9.01.27 12:00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5.9%…"DSR 관리지표 효과"
    분할상환 주담대 늘리고, 은행 예대율 규제도 예정대로

    금융당국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집중되면 필수 관리대상 업종에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75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5.9%로 2017년(7.6%)보다 1.7%P 축소됐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6.7%를 기록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 DTI 도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올해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조선DB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은행권 DSR 관리지표가 가계부채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면서 DSR이 높은 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작년 11~12월의 경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기간인 작년 6월(72%)보다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 DSR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봤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일부 업권에서 대출 증가폭이 매우 컸다. 상호금융의 경우 작년 9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38%에 달했고,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37.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업종별로도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3%에서 작년 9월말에는 40%로 증가하는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당국이 계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쏠리는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저축은행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예대율 규제 개선 등 기존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출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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