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1% 깜짝 성장…알고보니 '정부 서프라이즈'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9.01.22 11:39 | 수정 2019.01.22 14:38

    정부 기여도 1.2%P일 때 민간은 0.3%P 마이너스
    2009년 1분기 이후 정부 기여도 최고, 민간 기여도는 1년 만에 최저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전기대비)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세를 보였지만,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정부 서프라이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3분기 만에 1%대 성장세를 회복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고 2~3분기 성장률이 각각 0.6%로 주저앉은 이후 3분기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에 부합했다.

    하지만 경제 성적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우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부문 기여도는 민간 기여도를 크게 압도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1.0%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1.2%포인트였고, 민간 기여도는 -0.3%포인트(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오차 발생)였다. 정부 기여도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대거 재정을 풀었던 2009년 1분기(1.9%포인트)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 민간 기여도는 2017년 4분기(-0.4%포인트) 이후 1년 만에 최저치였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에 대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성장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확대된 상황은 각 지출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0%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소비는 3.1% 늘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민간소비는 2.8%, 정부소비는 5.6% 증가했다. 특히 정부소비 증가율은 2007년(6.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2~3분기 크게 줄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4분기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투자가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설비투자가 4분기 3.8% 증가한 것 역시 군 수송장비 등 정부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크게 감소한 건설과 설비투자를 정부가 완화했다는 평가다.

    정부 지출을 소비와 투자로 나눠보면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로, 2010년 1분기(0.5%포인트)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의 투자 기여도 역시 0.7%포인트로, 2009년 1분기(1.6%포인트) 이후 최고치였다.

    박 국장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출이 크게 이뤄지지 못하다가 4분기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지출 기여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가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 과정에서도 정부가 개별소비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 총력전을 펼친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경기 회복 불씨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설 연휴를 앞두고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9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주체들의 관심은 정부의 긴급 수혈로 지난해 4분기 반짝 성장세를 보인 한국 경제가 올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쏠릴 전망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 성장 동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출에 기대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기 정부의 역할은 민간 부문의 소비, 투자 활력을 진작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경제정책방향에 수정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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