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매입금 7억원,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19.01.21 15:27

기획재정부는 21일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한 7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2014년 10월 허가받아 설립됐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13일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로 지정고시 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지정고시가 된 비영리 법인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된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면 개인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법인도 손비처리 등 세제상 혜택이 있다"며 "손 의원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제도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7억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은 이를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개인은 1000만원 미만의 경우 15%, 1000만원 이상은 30%다. 7억1000만원의 기부금이 인정되면 세액공제 한도만 2억1300만원으로, 손 의원이 연말정산에서 이를 증빙하면 이 한도 내에서 이미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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