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전체 일자리 감소시킬 수도"

조선일보
  • 곽창렬 기자
    입력 2019.01.12 03:07

    8년간 20∼40세 취업 분석 결과
    1년뒤 정규직 근로자 될 확률, 미취업자가 비정규직보다 높아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요한 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20~40세 남녀의 취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년 뒤 정규직 근로자가 될 확률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1년 후에 정규직이 될 확률은 19.6%인 데 비해, 미취업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될 확률은 이보다 다소 높은 23.6%였다. 여성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후 정규직 신분으로 바뀔 확률은 15%인 데 비해, 미취업자의 확률은 이보다 높은 16.9%였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선택은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위한 징검다리로 기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선택을 의미하는 덫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비정규직이 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럴 경우 ▲전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고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람직한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 수도 증가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