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 경제현실 바뀌는데 옛날 가치 고집… 사회적 타협 필요"

조선일보
  • 김강한 기자
    입력 2019.01.11 03:06

    [文대통령 신년회견] 신산업 육성·규제 철폐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 투입"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수소충전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 성장을 위해선 신사업 발굴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IT(정보기술)업계와 택시업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카풀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아직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느낀다. 규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한다"면서 "규제 혁신으로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을,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시행이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기술에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를 정부에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은 미래 친환경차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공유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카풀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풀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도 "빅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역시 개인 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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