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용참사' 아직도 인구구조 탓하는 홍남기 부총리

조선비즈
  • 조귀동 기자
    입력 2019.01.10 15:32

    "지난해 (노동 시장) 부진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용률 측면에서는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았다."

    ‘2018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9만7000명 밖에 늘어나지 못한 데 대해 가장 먼저 인구 요인을 거론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비슷하더라도 취업자수가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상 ‘가짜 뉴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2018년 15~64세 인구 감소폭은 2017년 대비 8만9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준 것은 40대로 감소 폭은 21만4000명이고, 그 다음은 15~29세로 14만8000명이다. 50대는 12만6000명, 60~64세는 23만3000명 늘었다.

    오히려 문제는 40~50대와 60~64세 집단의 고용률 하락이다. 50대 고용률은 0.1%p, 60대 고용률은 1.2%p 각각 감소했다. 40대 고용률도 0.4%p 줄었다. 고용률이 올라간 15~29세의 경우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추가취업 가능자’가 1만4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봐야 한다.

    홍 부총리는 15~64세 고용률이 2017년과 2018년 둘 다 66.6%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15~64세 고용률은 2003년과 2009~2010년 심각한 불황이 왔을 때를 제외하면 하락한 적이 없다. 2013~2017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0.5%포인트(p)에 달한다.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고용률이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여성고용률이 2010~2018년 평균 54.9%(남성은 75.4%)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률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자 ‘조자룡 헌 창 쓰듯’ 인구 문제를 거론해왔지만, 별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노동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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