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청년 장기교육 확대… 귀촌인 창업지원 늘린다

조선일보
  • 김지섭 기자
    입력 2018.12.27 03:07

    내년부터 귀농 청년의 장기교육과 귀촌인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귀농인 대상 주거 지원과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지난 2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6% 넘게 증가하는 등 농어업 취업자가 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 따르면,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 귀농인이 농가·농장에서 6개월간 살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지난해 기준 96%)에 대한 실무 중심의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도 시작한다. 농어촌에 사는 비농업인이 영농 창업을 할 때도 귀농어업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과 정보 제공은 강화한다. 귀농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내년에 70곳 추가로 만들고, 이용 기간은 1년 이내에서 3개월 연장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귀농닥터'를 곤충·가공·유통 등 부족한 분야에서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간다.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원금 부정 수급을 적발해도 돌려받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귀농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도 선착순에서 심층 면접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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