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공유숙박·원격의료… 저항 부딪힌 신산업 지지부진

조선일보
  • 김강한 기자
    입력 2018.12.20 03:21

    [여전히 더딘 규제 개혁]
    공유경제 등 기존 사업자와 갈등… 정부 중재 기다리다 해외 나갈 판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언행과 달리 이해 당사자,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센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혁 행보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카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장 택시 업계가 20일 국회 앞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해 조정을 해야 할 정부는 아예 카풀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너무 첨예해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차량 공유의 초기 모델인 카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에서 숙박 공유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 지역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 숙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숙박 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물러섰다. 숙박 업계는 이번에도 결사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한 간부는 19일 "정부가 숙박업 시장을 숙박 공유 업체에 완전히 넘기려 한다"며 "단체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숙박 공유 업체들은 "연 180일 이내 허용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격 의료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은 미진하다. 정부는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교육하는 서비스 정도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T 업계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원격 의료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정부가 이들 눈치를 보느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의료 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IT·바이오 업체들은 원격 의료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답답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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