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유튜버 탈루·역외 탈세 정조준

조선비즈
  • 김유정 기자
    입력 2018.12.12 20:30 | 수정 2018.12.12 20:36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방송은 1275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튜버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0월 한승이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의 납세 실태를 조사하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정조준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납세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해 법인세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구글코리아의 세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코리아는 광고 및 클라우드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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