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첫 10조 돌파…국회 심의서 정부안보다 941억 증가

조선비즈
  • 박지환 기자
    입력 2018.12.09 09:37

    2800개 스마트공장 보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조선·자동차 등 위기업종 지역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2019년 중기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0조266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는 올해보다 15.9% 증가한 규모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941억원(0.9%)이 증액됐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5.9%로 2016년 2.9%, 2017년 3.6%, 2018년 7.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기부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지난해보다 338.3% 증가한 34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2661억원보다 767억원이 많은 규모다. 스마트공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생산정보 전산화,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경기침체와 인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목표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2100개보다 많은 28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퇴직한 100명의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신규 예산 126억원이 편성됐다. 인ㄴ 정부안보다 56억원이 많다. 중기부는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를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학·투자사·대기업 등 혁신 주체가 함께 모이는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 예산은 3억80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10억원 많은 6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는 50억원의 신규 예산이 쓰이고,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증가한 44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와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740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85%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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