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부품업체 도면 무작정 받아내다 공정위 철퇴

입력 2018.12.09 12:00

부품 제작 하청업체의 설계 도면을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 없이 받아내던 볼보그룹코리아(볼보건설기계 한국 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9일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아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2017년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18.9%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개 부품제작업체로부터 굴삭기 부품 도면 226건을 요구해 받아내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226건의 도면은 굴삭기 부품 제작에 쓰이는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를 이메일로 받은 뒤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해왔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권리 귀속,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원청업체가 기술 자료 요구를 요구할 때는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게 이번 판정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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