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69.6조원 예산안 통과…28년만에 공무원 증원 최대

입력 2018.12.08 07:14 | 수정 2018.12.08 08:55

일자리 보조금 줄고 SOC 늘어…지출 삭감 0.02% 불과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가량 깎인 것이다. 일자리 사업 및 공무원 증원 등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대신 SOC(사회간접자본)과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보조금 성격의 일자리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아동수당과 SOC 사업을 소폭 늘린 것이다. 덕분에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000명으로 2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지출 0.9조원 줄였다지만…세수 감소 5.3조원 달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도 총지출은 46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476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출에서는 일자리 예산들이 사업별로 소폭 축소된 가운데 아동수당, SOC 지출이 늘면서 지출 규모 감소가 소폭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0.02%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세수는 정부 계획안보다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출과 비교하면 4조4000억원 재정수지가 나빠졌다.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4%포인트(p) 늘어난 데다, 유류세 감면 시행 등이 주된 이유다. 기재부는 "지방분권 추진과 유류세 세율 일시 인하 등으로 3조8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은 2018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상황이라 재정수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분을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국가채무가 다소 줄었다.


◆일자리 예산 축소 보조금 ‘긁어내기’ 위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문제 삼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감액 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예산 원안 23조4500억원에서 6000억원이 깎였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12억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 6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223억원 등이 주요 일자리 예산 삭감 내역이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핵심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도 증가 규모가 축소됐을 뿐 28년만에 최대인 3만2000명으로 결정됐다. 국가직 증원 규모는 1만7600명으로, 정부안(2만600명)보다 3000명 줄었다. 증원되는 국가직은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집배원,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이다. 지방직은 당초 계획대로 1만5000명이 증원된다. ‘지역 일자리’와 직결되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0억원에서 60억원 증액됐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숙원 사업 줄줄이 신규 배정

SOC 예산은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된 19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이뤄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때 증액 규모 1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예산 증액이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2660억원에서 3260억원으로 6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3390억원에서 4390억원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은 5990억원에서 6990억원으로,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은 29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각각 대폭 늘어났다.

목포-신안 지역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에 10억원이 신규 배정된 것을 비롯해 구로차량기지이전 10억원, 대전 역세권 개발 50억원, 망월사역 시설개선 50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해외 건설인의 날’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3억원 신규 배정됐다.

◆아동수당 확대에 2400억원 증액

아동수당은 2400억원 늘었다. 소득 상위 10%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늘리면서 40억원 추가 배정됐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170억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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