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등 첨단제품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조선일보
  • 조재희 기자
    입력 2018.12.06 03:08

    중기부, 中企 경쟁제품 212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212개 제품을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3D 프린터·에너지저장장치(ESS)·컴퓨터 서버 등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경쟁 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중견기업과 외국 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서만 해당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 제품은 내년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본지 11월 28일자 B3면 참조〉

    3D 프린터·ESS 등 첨단 제품은 경쟁 제품 지정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심의 과정에서 범위가 축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퇴출 논란이 일었던 3D 프린터는 해당 중견업체가 영향을 받지 않게 일부 기종에서는 입찰 물량의 절반까지 대기업·중견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완화했다"며 "ESS도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소용량 제품만 경쟁 제품으로 지정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첨단 제품은 기술 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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