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정부는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입력 2018.12.06 06:00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이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폐업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줄을 잇고 있다. 공단마다 기계가 멈춘 공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벌어진 참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대한민국 고용창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폐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증가했다.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16.8%), 임시직(0.8%), 일용직 근로자 (4.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5.2%) 실직 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폐업률과 근로자 실직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로 국가 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소득주의 성장의 폐해’라며 정부를 비난한다.

이론상으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가진 것 없는 이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과도 일맥 상통한다.

문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하면 피해를 입는 쪽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이해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마다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

이런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부다. 아쉽게도 이번 정권이 가장 못하는 것이 조정자 역할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 편에 치우쳐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공익기관이다.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고, 모든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를 부추기면서 "현 상황이 IMF 사태가 터지기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명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20년·30년 정권을 유지하자는 얘기들이 오간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동안 보여준 경제 정책을 변함없이 고수한다면, 20년·30년은 커녕 다음 정권도 장담하기 힘들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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