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애플 '배터리게이트' 잠잠해져도 '갑질게이트' 남았다

조선비즈
  • 안별 기자
    입력 2018.12.05 06:00

    애플은 2017년 11월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배터리 성능이 감소되는 형태였습니다.

    10월 출시된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XR’. /애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호주 같은 곳에서 일명 ‘배터리게이트’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애플은 사과문을 내고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를 할인해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2018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1년간 한시적 운영이었기 때문에 종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1년만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비판도 나왔지만 배터리게이트 후폭풍은 잠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명 ‘갑질게이트’가 논란이 되면서 애플은 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1월 애플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애플이 매장에 전시된 체험용폰(데모폰)을 강매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통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애플은 통신사에 광고비 떠넘기기를 포함해 통신사 제품 무상수리 비용·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를 떠넘겼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애플을 조사해왔습니다. 오늘(5일) 기준으로 1주일 후인 12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갑질 위법성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NTT도코모 같은 일본 통신사에 아이폰 할인·보조금 지급을 강요한 애플의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2016년에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12일에 최소 시정조치 또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애플의 판매 정책은 확고하다"며 "애플만의 글로벌 판매 기준에 맞춰 판매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통신사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XR’ 판매부진 악재까지 겹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새 아이폰의 수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으며 글로벌 금융기업 ‘UBS’는 2018년 4분기 아이폰 판매량 추정치를 7500만대에서 7350만대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애플 갑질게이트 결론에 이목이 주목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이 나온다 해도 한국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애플 아이폰의 고객층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고객층과는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 과징금이나 판매량 제약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만약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로 통신사 같은 곳에 제약을 주지 않는 이상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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