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운명 직전의 중환자 같다"

조선일보
  • 최종석 기자
    입력 2018.12.04 03:07

    최광 前 복지부 장관 지적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어디 한군데도 성한데가 없어"

    최광 前 복지부 장관
    경제 원로인 최광(71·사진) 전 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운명 직전의 중환자"라는 진단을 내렸다. 최 전 장관은 한국조세연구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최 전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토론회에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 같다"며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둔화, 분배 악화, 실업 대란, 고용 참사 등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 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고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참모가 전면에 나서선 안 된다"며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략"이라며 "세계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으며 비슷한 시도를 한 남미 국가들은 경제가 엉망이 됐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한국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당파를 떠난 초당적 국정 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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