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절벽의 '뒤끝'…"고용침체에 부담"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입력 2018.12.03 10:00 | 수정 2018.12.03 11:04

    주택 거래 감소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거래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다소 있고 다른 변수의 영향도 받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 고용이 증가한다. 여기에 이사나 인테리어 수요 등이 생기면서 건설∙부동산 관련업 고용에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반대로 주택 거래가 줄면 관련 분야 고용 사정은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일 기준 전국 주택매매량은 9만256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4% 증가했다.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이 수치에는 8월과 9월 계약된 물량이 포함돼 있다.

    언뜻 보면 주택 거래가 크게 는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통계로도 거래량 급감이 잡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3567건으로 10월 전체 거래량(1만190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매매량은 그동안 고용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매매 건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0.18% 증가한 올해 1월의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업 취업자 수는 10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33만4000명이었는데, 이중 3분의 1 가까이를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책임진 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 주택매매가 크게 줄었고, 고용 감소도 동반돼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에 9만2795건이던 주택매매는 4월에 7만1751건으로 줄고 5~8월에는 6만건대로 주저앉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월 1만4609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6월에 3분의 1 수준인 4830건까지 줄었다.

    고용 흐름도 주택매매와 궤를 같이 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취업자 수는 4월에 전년 대비 4000명 증가에 그친 데 이어 5~7월에는 아예 줄어들었다. 5월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2만5000명과 3000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8월이었다. 8월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3000명 느는 데 그친 상황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취업자 수가 4만4000명 늘며 고용 지표의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어 주택매매량이 늘기 시작한 9~10월에도 건설업과 부동산업 고용은 계속 증가했다. 9월 주택매매량은 전월보다 1만건 이상 늘어난 7만6141건이었고, 10월에는 9만2566건으로 더 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9월 부동산 거래는 소폭 감소, 10월엔 4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과 부동산업 고용을 보면 9월에 5만3000명, 10월에 6만5000명이 늘며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을 웃돌았다. 다른 산업에서 줄어든 고용을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상당히 메워준 셈이다.

    문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11월 이후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의 감소 폭을 볼 때 전국 주택매매 건수도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 고용 지표에 다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에 선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성태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라 고용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택매매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전반적인 경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구매 심리가 얼어붙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조처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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