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내려 자영업자 달래니… 이번엔 카드노조가 들고일어났다

조선일보
  • 김신영 기자
    입력 2018.11.27 03:09

    당정, 매출 30억이하 자영업 수수료율 1.4~1.6%로 대폭인하
    카드사 年1조4000억 수익 날아가, 노조 "대량실업 사태 올것"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이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무리한 시장 개입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끌어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졸지에 1조4000억원대 수익을 잃게 된 카드업계와 노조에선 '대량 실업 사태'를 촉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노조의 반발을 촉발한 셈이다.

    자영업자 환호 vs 금융노조
    자영업자 환호 vs 금융노조 "총파업 불사" - 당정이 26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자‘을과 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온 자영업자들은 이날 서로 부둥켜안으며 개편안 소식을 반겼다(위).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표들은 정부서울청사 안내실 앞에서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래). /뉴시스, 연합뉴스
    26일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1.4~1.6%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24만 개 가맹점이 매출 규모에 따라 적게는 연간 147만원, 많게는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지난해 카드 업계 전체 순이익보다 많은 수익을 잃게 된다. 정부는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중 대부분은 무이자 할부나 적립·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여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 업계는 당초 일부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수수료율 조정 정책이 카드 업계를 쥐어짜는 압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도 즉각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으며 추가로 수수료가 개편되면 (카드사 직원은)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카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4년 전 2조1786억원이던 8개 카드사 순익은 지난해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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