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환영

조선비즈
  • 박지환 기자
    입력 2018.11.26 15:26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6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논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밝혔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에는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했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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