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할인 혜택 또 줄어든다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18.11.26 11:29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과도"...내년 초까지 개편 방안 마련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에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여러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카드사들은 8000억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카드사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규모인데, 정부는 카드사가 과도하게 지출해온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프로모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DB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카드 이용자가 누려온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가 논의할 과제는 대부분 카드 이용자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들이다.

    일단 금융위는 카드 상품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상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포인트 적립, 할인 제공, 무이자할부 등의 부가서비스가 대상이다.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카드상품에 따라 워터파크나 호텔, 스키장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받는 것도 대표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에 카드상품 약관심사 세부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카드상품을 출시할 때 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상품 출시때 (부가서비스를 줄인) 슬림한 카드를 만들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입장에서는 부가서비스가 줄어든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규정과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의무 유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금감원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프로모션도 철퇴를 맞았다. 카드사는 포인트비용을 대납하는 등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여러 판촉활동을 진행해왔고,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나 연회비 수익을 넘어서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법인회원에 대한 초년도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프로모션이 카드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법인회원이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고, 대형 법인회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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