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학회' 참가 출연연 연구자 249명 인사조치 및 징계

조선비즈
  • 김민수 기자
    입력 2018.11.11 12:00

    해외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출연연 연구자들 249명이 주의와 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 1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각각 1년 이상의 포상 추천 제한, 해외 출장 제한, 보직제한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중이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1차 점검의 대상은 최근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에 대한 기관 조사와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11월 9일 기준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대상자 251명 중 1회 부실학회 참가자(218명)의 경우 주의 1명, 경고 214명, 견책·감봉 2명, 미정 1명으로 집계됐다. 2회 참석자(24명)는 경고 3명, 견책·감봉 21명이었다. 3회 참석자(6명)와 4회 참석자(1명)에 대해서는 모두 견책·감봉 조치가 이뤄졌으며 5회 참석자(1명)와 7회 참석자(1명)의 경우 모두 정책·강등·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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